1. 관련근거 ❍ 국민연금법 제21조【신고】 ❍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【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】 ❍ 동법 시행규칙 제13조【사업장가입자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】
2. 개요 ❍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(사업)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결정
3. 결정 대상자 ❍ 2009. 12. 1. 이전 취득(납부재개)자 중 계속 가입중인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❍ 결정 제외자 - 현재 납부예외 중인 자 및 전년도 12. 2. 이후 취득자(납부재개자) - 2010. 7. 1 만 60세 도달 사업장가입자격 상실자 (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예외) - 2010.1.1 이후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변경자 및 건설일용 사업장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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